사건명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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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22, 2019. 6. 3., 각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등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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