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39, 2018. 12. 18.,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39 변호사법 제2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992. 3. 30.부터 2017. 4. 25.까지 사이에 개업을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한 변호사들이다. 청구인들은 변호사법 제27조에서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등을 규정하면서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변호사가 공익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하지 않은 시간당 3만 원의 법률원조지원비를 내거나 이를 내지 아니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일(2008. 9. 29.) 이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은 위 시행일에,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일 이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은 등록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 중 가장 나중에 등록한 청구인 정호건의 등록일자가 2017. 4. 25.인바,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1.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이○ 등 59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담당변호사 이율)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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