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호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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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공갈 3 특수폭행 3 특수상해 3 상해 3 소유권이전등기 3 특수협박 3 협박 2 부당이득금 2 부당이득금반환 2 건물철거	# 관련법령 18 민법 10 민사소송법 7 행정소송법 5 형사소송법 4 민사집행법 4 형법 3 문화재보호법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해임처분취소]〈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38]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0771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22년

3.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2188]
   부당이득금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대전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누10468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공2022하,1403]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6.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노2538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미간행]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22상,5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8923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715, 2020고단1413(병합)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미간행]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0. 광주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누1290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수원가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르2569 판결
  [인지청구][미간행]
   인지청구
   민법

2019년

12. 전주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813 판결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3. 전주지법 2018. 10. 12. 선고 2018고합1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8하,92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전주지법 2018. 4. 12. 선고 2017구합36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항소[각공2018상,431]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6년

15.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577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나1480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14년

17.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1누3004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18.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20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공2013상,96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2012년

20.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4940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1년

2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546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2.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19. 선고 2010구합2031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10년

23.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 자 2010라219 결정
  [집행비용액확정][미간행]
   집행비용액확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56160 판결
  [전부금][공2010상,411]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9나181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집행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26.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859 판결
  [원인무효로인한경정등기말소등기][미간행]
   원인무효로인한경정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7. 의정부지법 2008. 6. 4. 선고 2007가단293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상,631]
   부당이득금반환
   문화재보호법 민법

2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7년

29. 의정부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나624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2006년

30. 서울고등법원 2006. 8. 23. 선고 2005나10184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3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9920 판결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공2006.6.15.(252),1052]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5년

32.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5.1.(225),651]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33.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4년

34. 서울고등법원 2004. 8. 11. 선고 2003누21024 판결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미간행]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03년

35.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공2004.1.15.(194),129]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6.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12. 11. 선고 2003가합13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4.3.10.(7),27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2002년

37.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1123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1.1.(165),24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38.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79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9.1.(161),1934]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39.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640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8.1.(159),16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40. 서울고법 2001. 12. 27. 선고 2001나3186 판결：상고기각
  [약정금][하집2001-2,253]
   약정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건물명도][공2001.8.15.(136),1731]
   건물명도
   민법

42. 서울고법 2001. 2. 8. 선고 99나10211 판결：확정
  [손해배상(의)][하집2001-1,167]
   손해배상
   민법

43.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4911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1.3.15.(126),516]
   근저당권말소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0년

44.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28568 판결
  [변상금][공2001.1.15.(122),134]
   변상금
   국유재산법 민법

45.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5.15.(106),10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46.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9.8.15.(88),1593]
   건물철거
   민법

47.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추23 판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9.6.1.(83),1078]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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