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0198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기성내역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는데, 어음이 부도가 나자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계약에 따른 어음금 상당의 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 의하면 갑 회사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대금은 원도급공사의 발주자인 병 공사의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갑 회사는 보증계약상 보증기간 중에 실제 시공한 하도급 기성내역을 을 회사의 기성청구를 통하여 병 공사의 기성검사에서 모두 인정받았고, 이후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 기성내역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건설공제조합은 갑 회사에 보증계약에 따라 어음의 부도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0469 판결

갑 공사가 을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병 공제조합이 을 회사와 보증채권자를 갑 공사로 하는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자 갑 공사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병 조합이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안에서, 병 조합이 지체상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9586 판결

[1]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증인이 계약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민간공사 도급계약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7357 판결

[1] 공사도급계약에서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의 동의는 수급인의 변동을 가져오는 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 양도의 경우에만 이를 필요로 하고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에 관하여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17713 판결

[1]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 하도급기성금 미수령 등 사유 발생 시 보증채권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취지 및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 범위가 하도급공사계약과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보증책임’이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약관에서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이 보증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통지의무 발생일 이후 발생한 보증채무를 면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11361 판결

주택분양보증기관인 갑 공사가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가 신축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는 갑 공사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 비용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해서도 갑 공사가 정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부대채무약정을 체결하였고, 병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병이 부담하여야 할 부대채무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약정의 문언을 그 규정 취지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정한 당사자의 의무 내용과 함께 고려하면, 병이 부담하여야 할 부대채무의 대상이 되는 ‘갑 공사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 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주채무자인 을 회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주택분양보증계약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기관인 갑 공사와 주채무자인 을 회사 또는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 등과 사이에 발생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송이나 법적 분쟁해결절차의 과정에서 갑 공사가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