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두우앤이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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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도박·증거은닉교사][미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도박 증거은닉교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4. 25. 선고 2011누30498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2010년
15. 서울중앙지법 2010. 10. 15. 선고 2010고합815,1303 판결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특수절도] 항소[각공2011상,61] 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70, 2010. 3. 25.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5조본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009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6, 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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