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3, 2013. 7. 16.,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34, 2012. 9. 14., 기각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에따른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3.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717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공2005.1.15.(218),171]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설립법 학원설립법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9, 2003. 9. 2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730, 2001. 11. 6., 각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등위헌확인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636, 2001. 9. 18., 각하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2항등위헌확인
   학교보건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