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7524 판결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공1991.9.15.(904),2257]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법 1989년
2.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640 판결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636;공1989.10.1.(857),1380]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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