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명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두50584 판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미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삼림령 2019년
2.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상,1165]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7나206968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년
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공2016하,18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8.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866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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