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1-03538, 2011. 12. 20., 인용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경고처분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적기업육성법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10-28156, 2011. 5. 24., 인용
  디딤돌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디딤돌일자리사업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03년

3.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두1288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공2003.6.15.(180),1339]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42, 1999. 12. 20., 기각
  사회복지법인정관불인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정관불인가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모자복지법 모자복지법시행령 민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1997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53, 1997. 1. 31., 각하
  공문서무효확인청구등
   공문서무효확인청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6년

6. 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1303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1997.2.15.(28),527]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소송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51, 1996. 9. 30., 각하
  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지원국고보조금지급이행청구등
   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지원국고보조금지급이행청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