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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무효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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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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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53, 1997. 1. 31., 각하
공문서무효확인청구등
공문서무효확인청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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