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담배전매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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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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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233 판결
  [담배전매법위반][공1984.7.15.(732),1152]
   담배전매법위반
   담배전매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