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1] 보관 중인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진 경우 보관자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자(=검사) 및 입증 방법

서울중앙지법 2012. 10. 30. 선고 2010가합83217 판결

정수기 제조·판매, A/S 관리,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한 지점 사무실에서, 정수기 대여와 필터교환 및 점검 등을 실시하는 플래너로서 업무를 개시한 후 팀장이나 지점장으로 위촉받아 갑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점 소속 플래너들을 관리·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해 온 을 등이 업무계약 해지 후 갑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 등이 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의정부지법 2016. 3. 22. 선고 2014노2984 판결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의 전산상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회 더 입금된 돈을 보관하던 중 딸의 수술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중으로 송금된 사실을 알고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위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