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반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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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세징수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1 헌법재판소법 1 국민연금법시행령 1 국세징수법시행령 1 지방세징수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43, 2020. 6. 2., 각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국세징수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지방세징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