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태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42, 2016. 7. 28.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28조위헌소원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17, 2016. 5.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 위헌소원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0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53, 2012. 12. 27.
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소 접견녹음파일송부요청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17, 2011. 3.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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