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일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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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선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상표등록무효 1 강제집행면탈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관련법령 1 가사심판규칙 1 어음법 1 상표법 1 특허법 1 형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58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강제집행면탈][공1981.8.15.(662),141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형법

2.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3.1.(651),135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0년

3. 대법원 1980. 10. 15. 자 78스13 결정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선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2.15.(646),13327]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선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사심판규칙 민사소송법

1976년

4. 대법원 1976. 3. 9. 선고 74후8 판결
  [상표등록무효][집24(1)행067,공1976.4.15.(534) 906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특허법

1974년

5.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233 판결
  [손해배상][집22(3)민,147;공1975.2.15.(506),8250]
   손해배상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