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12. 자 89스19 결정

[유언검인][공1990.4.1.(869),642] 【판시사항】 사망한 여호주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 그 시동생이 한 즉시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민법 제1070조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상속인 기타 검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1960.1.1. 이후에 있어서는 여호주가 직계존비속없이 사망하면 그 여호주의 형제자매와 8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순차 그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부담있는 유증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을 하고 사망한 여호주의 망 부의 동생은 유언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그가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도 아니며 위 유증에 의하여 그 수증자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익을 받게 될 지위에 있을 뿐이라면 위 유언의 검인에 대한 이해관계인 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제1070조, 가사심판규칙 제9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9.8. 선고 82스1 결정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난민 【원심판결】 서울가정법원 1989.11.9. 자. 89브10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70조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 가사심판규칙 제97조 제2항),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상속인 기타 검인에 의하여 직접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9.8. 선고 82스1 결정). 그리고 1960.1.1.이후에 있어서는 여호주가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하면 그 여호주의 형제, 자매와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순차 그 상속인이 되는 것인 바( 민법 제1000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은 부담있는 유증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심항고인 은 유언자(1989.6.13. 사망한 여호주)의 망 부의 동생이어서 유언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도 아니며 이 사건 유증에 의하여 그 수증자부터 금 2,000,000원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익을 받게 될 지위에 있을 뿐인 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항고인은 이 사건 유언의 검인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항고인의 항고는 이해관계인 아닌 자의 항고로서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한 항고로 본 원심에는 항고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스19 (209994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률사이다, 로우킥 | 2015-11-29

로우킥's 이해쏙쏙 판례해설... 대한 유언무효확인의 소[89스19]

사건번호 [89스19] 로우킥's 이해쏙쏙 판례해설 [유언무효확인의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에 대한 유언무효확인의 소 [89스19] 나는 법은 모른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나에게는 로우킥이 있으니까...

▒ 임앤리 법률사무소 대표 블로그 | 2025-03-06 24일 전

상속분쟁의 유형과 판례로 본 해결책

상속분쟁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민법상 상속 관련 규정과 판례의 이해가...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2)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에 관한 분쟁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 유언공증과 상속의 모든 것 | 2025-02-18 40일 전

구수증서유언 검인사건(민법 제1070조 제2항에 따른 유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