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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자치법 제17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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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자치법 제17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지향
1
여는
1
다온
1
세종
1
공도
1
창조
1
율촌
1
가온
1
주원
# 변호사 (상위 10)
2 김진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016년
6.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1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15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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