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의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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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집행판결 2 부당이득금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1 배당이의 1 신용장대금청구의소 1 아동 1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 1 동산인도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8 민법 5 상법 4 국제사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4 국가배상법 3 전자금융거래법 2 중재법 2 민사집행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자금융거래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나2036118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8나2042338 판결
  [동산인도][미간행]
   동산인도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6나20149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나20029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7. 8. 29. 선고 2016나204298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6나2052577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200850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나20472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2040321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중재법

11. 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4나2035684 판결
  [신용장대금청구의소][미간행]
   신용장대금청구의소

12. 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5나2029365(본소), 2015나2029372(반소) 판결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미간행]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
   국제사법 상법

2016년

13.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5나29277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중재법

15.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나20015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인지세법 전자금융거래법

16.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5나2034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7. 서울고등법원 2016. 7. 12. 선고 2015나2044135 판결
  [사채금등][미간행]
   사채금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나63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15년

21. 서울고법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628]
   손해배상
   국제사법 상법

2013년

2011년

23. 서울고등법원 2011. 12. 30. 선고 2011노27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1노155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10. 10. 선고 2007고단419 판결
  [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003년

26. 수원지법 2003. 4. 3. 선고 2002나13970 판결：상고기각
  [약속어음금][하집2003-1,42]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