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영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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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식품위생법위반 2 배당이의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1 당선무효확인 1 상환금반환 1 상해 1 강제집행면탈 1 구상금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8 형법 7 민법 7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3 식품위생법 2 헌법 2 헌법재판소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서부지법 2015. 12. 10. 선고 2014노172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 상고[각공2016상,122]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배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노63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노7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노1566 판결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미간행]
   모욕 폭행 상해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노97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6. 서울서부지법 2014. 9. 25. 선고 2014노150 판결
  [사기] 상고[각공2014하,858]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노191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08년

9. 인천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8가합549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07년

10. 서울고등법원 2007. 2. 16. 선고 2006누1600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7. 2. 9. 선고 2006누11998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7. 2. 2. 선고 2006누15891 판결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미간행]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13.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누7951 판결
  [의료급여기관업부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급여기관업부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2006. 11. 3. 선고 2005누22533 판결
  [재임용탈락처분취소] 상고[각공2007.1.10.(41),168]
   재임용탈락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15. 서울고법 2006. 10. 20. 선고 2004누192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상고[각공2006.12.10.(40),2639]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6.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누5085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6누352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료법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06. 5. 12. 선고 2004누2233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20.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947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5년

21. 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12.10.(28),1984]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헌법

22. 서울고등법원 2005. 6. 30. 선고 2004나35320 판결
  [상환금반환][미간행]
   상환금반환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3. 서울고법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6.10.(22),939]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

24. 서울고법 2005. 4. 8. 선고 2004나538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5.6.10.(22),91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산림령 산림령시행규칙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2003년

25. 부산고법 2003. 12. 4. 선고 2002나12666 판결
  [양수금] 상고[각공2004.2.10.(6),149]
   양수금
   농지개량조합법 민법

26. 부산고법 2003. 11. 20. 선고 2003나4464 판결
  [당선무효확인] 상고[각공2004.1.10.(5),68]
   당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27. 부산고법 2003. 6. 19. 선고 2002나7701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3-1,237]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28. 부산고법 2003. 5. 1. 선고 2002나12161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3-1,114]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