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중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5년

1. 서울중앙지법 2005. 8. 30. 선고 2005노2022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상고[각공2005.10.10.(26),171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5노171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법 2005. 8. 9. 선고 2004노4053 판결
  [업무상횡령·업무방해] 상고[각공2005.10.10.(26),1697]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지방공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 서울중앙지법 2004. 7. 13. 자 2003정로4 결정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 확정[각공2004.9.10.(13),1331]
   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
   법원조직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6년

5. 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4구24802 판결：상고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하집1996-1, 515]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96. 5. 23. 선고 95구28726 판결：상고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하집1996-1, 475]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헌법

1995년

7. 서울고법 1995. 4. 11. 선고 93나24539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5-1, 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8. 부산지법 1990. 1. 19. 선고 89나61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하집1990(1),28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9. 부산지법 1989. 11. 24. 선고 89나6850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보상금][하집1990(1),71]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1987년

10. 부산지법 1987. 6. 8. 선고 86가합775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7(2),361]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부산지법 1987. 5. 18. 선고 85가합3934 제9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7(2),2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