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1, 2014. 9. 25.
민사집행법 제68조 위헌확인 민사집행법제6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형법 2004년
2. 서울중앙지법 2004. 7. 13. 자 2003정로4 결정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 확정[각공2004.9.10.(13),1331] 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 법원조직법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