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세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1997년

1. 서울지법 1997. 7. 3. 선고 95재보군형공15 판결：확정
  [내란방조][하집1997-2, 733]
   내란방조
   형사소송법

1991년

2. 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90구1120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0년

3. 서울고법 1990. 12. 21. 선고 90구8345 제4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3),6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90. 12. 14. 선고 90구6820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하집1990(3),63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90. 12. 7. 선고 90구7304 제4특별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3),6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90. 11. 23. 선고 90구690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 서울고법 1990. 10. 26. 선고 90구7809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90(3),550]
   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8. 서울고법 1990. 9. 4. 선고 89나1176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하집1990(3),139]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
   섭외사법

9. 서울고법 1990. 6. 19. 선고 89나4408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0(2),6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0. 서울고법 1990. 4. 17. 선고 88나21512 제5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하집1990(1),16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11. 서울고법 1990. 2. 6. 선고 89나24396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195]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89년

12. 서울고법 1989. 9. 26. 선고 89가합1524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9(3),155]
   보험금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상법

13. 서울고법 1989. 3. 3. 선고 88노311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상습사기)][하집1989(1),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9. 1. 27. 선고 88노300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9(1),4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9. 1. 27. 선고 88노348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9(1),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