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채승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2년

1. 광주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10675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21년

2. 광주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69266 판결
  [손해배상(국)]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6년

3.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21479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313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5.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0566 판결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누13916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누57 판결
  [기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미간행]
   기타
   민사소송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2누24469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공무원 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원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노12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2노1657,2012전노14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전주지법 2005. 12. 15. 선고 2005나3444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6.2.10.(30),174]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12. 전주지법 2005. 10. 27. 선고 2005나2922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5.12.10.(28),1982]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13. 전주지법 2005. 9. 1. 선고 2005나158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05.11.10.(27),1745]
   부당이득금
   민법

14. 전주지방법원 2005. 2. 14. 선고 2004노1779 판결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미간행]
   주차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03년

15. 전주지방법원 2003. 11. 6. 선고 2002나635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