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69266 판결

[손해배상(국)] 【전 문】【원고, 피항소인】 박○○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7. 23.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1. 19. 선고 2018가단7442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16,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21. 8.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517,268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49,517,268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교도소 운동장의 삐져나온 돌에 걸려 넘어져 무릎에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받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교도소에서는 원고의 무릎 부상에 관하여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원고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수술지연으로 인한 후유증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89,517,2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 공작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인정여부 갑 제20,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6. 8. 29. ‘운동장 구보를 하던 중 무릎이 삐끗하여 주저앉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위 이○○도 같은 날 원고가 대운동장 구보 중 ‘발이 삐끗하였다’는 취지의 근무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교도소 운동장에 삐져나온 돌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적절한 치료의무 위반 인정여부 형집행법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형집행법 제36조 제1항),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으며(형집행법 제37조 제1항),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38조)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 29. 운동을 하다 무릎을 다친 이후 지속적으로 의무과장 등 교도소 측에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고 외래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무릎상태의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MRI 촬영 등 외래진료를 허가하지 않았던 점, 이에 따라 원고의 무릎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늦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7. 3. 23.경 순천○○병원에서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으로 인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교도소에서는 약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약 처방만을 하였고, 원고의 누나가 2017. 6. 1. 원고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원고가 2017. 6. 2. 이 사건 교도소에 외래진료 신청을 한 후 비로소 2017. 6. 19.경 전 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게 되었던 점,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8. 1. 26.경 원고에 대한 인권침해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교도소장에게 수용자들이 시의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던 점(17진정0480000)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도소 측이 원고에 대하여 형집행법에 따른 적절한 치료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외측 측부인대 파열,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증상이 심화되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나)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다)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0. 연령(사고당시) : ○○세 5개월 정도, 기대여명 : 41년 (2) 직업 : 원고는 2007. ~ 2008.경 제빵 및 제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1.경부터 2011. 12. 15. 이 사건 교도소에 입소하기 전까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제빵사로 근무하였다.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19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서의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남자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1,984,000원 상당 (4) 가동기간 : 21년 2개월(원고가 출소하는 2023. 12. 5.부터 65세가 되는 2045. 3. 9.까지) (5) 노동능력상실률 :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운동 범위는 신전 5도 및 굴곡 110도로 측정되는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슬관절 Ⅱ. 부전강직 -‘180도에서 110도 굴곡까지’를 준용하여 옥내근로자를 기준으로 7%의 노동능력상실에 해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3호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계산 : 1,984,000원 × 중간이자 공제 수치 137.4701{=212.3060(2016. 8. 29.부터 2045. 3. 9까지 342개월 호프만 수치) - 74.8359(2016. 8. 29.부터 2023. 12. 5.까지 88개월 호프만 수치)} × 노동능력상실률 7% = 19,091,847원(원 미만은 버리며, 이하 같음) 2) 치료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18호증, 을 제14호증,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3,555,090원이 발생한 사실, 위 진료비 중 순천하나병원의 2017. 7. 5.부터 2017. 7. 12.까지의 치료비 1,788,200원에서 MRI 촬영비용 450,000원을 제외한 1,338,200원이 관비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총 치료비에서 3,555,090원 관비로 지급된 1,338,200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는 2,216,890원이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자체는 운동시간에 주의를 소홀히 하여 발을 삐끗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교도소 측이 원고의 부상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2016. 8. 29. 이 사건 사고 직후 X-ray상 특이한 소견이 없었고, 이 사건 교도소에 무릎의 십자인대파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MRI 등 장비가 없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6. 10. 11.경 기존보다 업무 부담이 강화되는 집중근로작업으로 작업변경을 하여 약 4개월 동안 위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생활 모습으로 인하여 피고도 원고의 부상상태를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무릎과 발목을 많이 사용하는 족구를 즐겨 하였고, 2017. 12.경에도 운동 중 무릎을 재차 삐끗한 사실이 있었으며, 2017. 7. 6. 수술을 받은 이후 약 3달만인 2017. 10. 20.경부터 다시 족구를 하기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교도소의 치료 지연 외에 이러한 원고의 생활태도도 원고의 증세가 심화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20. 11.경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무리 없이 족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7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14,916,115원{= (19,091,847원 + 2,216,890원) × 0.7}이다. 나. 위자료 원고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원고의 과실 정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16,115원(= 14,916,115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재판장) 박주영 김수양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나69266 (328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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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제3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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