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집51(1)민,160;공2003.6.1.(179),1178]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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