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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진원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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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7 형법
2 헌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7. 대구고법 2017. 4. 5. 선고 2015나21906 판결
  [유체동산인도] 확정[각공2017상,309]
   유체동산인도
   민법

2016년
11. 대구고법 2016. 6. 29. 선고 2013나5078 판결
  [유골인도등] 상고[각공2016하,436]
   유골인도
   민법

13. 대구고법 2016. 6. 1. 선고 2015나22565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 상고(취하)[각공2016하,487]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2014년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6. 10. 선고 2012고단372-1(분리), 2013고단306(병합)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새마을금고법 형법

2013년
2011년
20. 인천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0노3885 판결
  [상표법위반(변경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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