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지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전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19나2318(본소), 2019나2325(반소)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012년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5. 8. 선고 2011고단920,2012고단9(병합),2012고단22(병합) 판결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강제집행면탈 위계공무집행방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고합1013,1279(병합),15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취득)·범인도피·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3. 선고 2007고합3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4. 서울서부지법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철도파업 손해배상 사건〉[각공2008상,10]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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