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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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1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교수임용거부처분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1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법인세법 4 법인세법 시행령 4 소득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국세기본법 4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부가가치세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행정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24580 판결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 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2구합16985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32256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 서울행법 2012. 7. 26. 선고 2012구합472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107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법

5. 서울행정법원 2012. 5. 24. 선고 2011구합29854 판결
  [증여세과세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2. 5. 3. 선고 2011구합3511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4038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21300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 서울행정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226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10. 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2386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3128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12.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0529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1. 10. 20. 선고 2010구합396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4. 서울행법 2011. 9. 29. 선고 2011구합864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5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서울행법 2011. 9. 22. 선고 2011구합14289 판결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2상,123]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0423 판결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7.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0구합48001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0구합44580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19.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3625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1. 4. 14. 선고 2010구합32464 판결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미간행]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09년

21. 인천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7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인천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861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2005년

23. 서울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4누5807 판결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5. 1. 14. 선고 2004누2778 판결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05. 1. 14. 선고 2004누60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4년

26. 서울고등법원 2004. 11. 19. 선고 2004누2945 판결
  [인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인지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3누1499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28. 서울고등법원 2004. 6. 18. 선고 2003누13863 판결
  [교수임용거부처분][미간행]
   교수임용거부처분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29. 서울고등법원 2004. 5. 14. 선고 2003누610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04. 4. 16. 선고 2004누3191 판결
  [면제대상자확정][미간행]
   면제대상자확정
   법무사법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3년

31. 청주지법 1993. 7. 22. 선고 92나24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3(2),325]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2. 청주지법 1993. 5. 20. 선고 91나111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3(2),3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시행령

33. 청주지법 1993. 3. 25. 선고 92나2210, 2227(병합)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하집1993(1),12]
   건물명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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