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의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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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원로장로추대승인의사표시청구 1 저작권침해금지 1 특허권이전등록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선원재해보상금 1 상호금지 1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배당이의 1 가처분이의	# 관련법령 5 민법 3 상법 3 민사소송법 2 저작권법 1 국제사법 1 ㅊ 1 관세법 1 관세법 시행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인천지법 2014. 2. 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항소[각공2014상,294]
   도시관리계획폐지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 인천지법 2014. 1. 23. 선고 2013구합1053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39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3년

3. 인천지법 2013. 1. 16. 선고 2012가합16502 판결
  [원로장로추대승인의사표시청구] 확정[각공2013상,197]
   원로장로추대승인의사표시청구
   민사소송법

2012년

4. 인천지법 2012. 8. 8. 선고 2011가합1974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1033]
   손해배상
   상법

2011년

5. 인천지법 2011. 4. 13. 선고 2009가합22910 판결
  [선원재해보상금] 확정[각공2011하,877]
   선원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민법 선원법

2009년

6.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4나4360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7.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8나4301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섭외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7나9647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미간행]
   특허권이전등록
   국제사법 대한민국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헌법

2008년

11. 서울고법 2008. 7. 2. 선고 2007나118684 판결
  [상호금지등] 확정[각공2008하,1222]
   상호금지
   변호사법 변호사법 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상업등기법

2004년

13.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 10. 22. 선고 2002가단2336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1.10.(17),4]
   손해배상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14.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 2. 6. 선고 2003가단9232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4.4.10.(8),427]
   배당이의
   ㅊ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3년

15.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 7. 18. 선고 2003가단518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항소[각공2003.9.10.(1),58]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법 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