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9년

1. 광주가정법원 2019. 1. 24. 선고 2018르3655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미간행]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2011년

2. 광주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나535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0년

3. 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6577 판결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미간행]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상법

4. 광주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10나1615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5. 광주고등법원 2010. 6. 8. 자 2010라52 결정
  [간접강제][미간행]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6. 광주고법 2010. 3. 10. 자 2009라101 결정
  [공사대금등(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0상,809]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2009년

7. 광주고법 2009. 11. 5. 선고 2009누1142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상,13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제업무운영규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8. 광주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9누354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광주고등법원 2009. 5. 7. 자 2008라8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10. 광주고등법원 2009. 4. 17. 선고 2008누2438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11. 서울지법 2004. 1. 30. 선고 2002가합29744 판결
  [등록권확인] 확정[각공2004.3.10.(7),319]
   등록권확인
  

2003년

12.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
  [예금] 항소여부미정[각공2003.9.10.(1),89]
   예금
   국제사법 민법 섭외사법

13.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2가합73123 판결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항소여부미정[각공2003.9.10.(1),95]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14. 서울지법 2003. 5. 16. 선고 2002가합2435 판결：항소
  [양수금][하집2003-1,146]
   양수금
   민법 헌법

15. 서울지방법원 2003. 4. 2. 선고 2002가합467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2년

16. 서울지법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확정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하집2002-2,263]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