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수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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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위조사도화행사 1 관세법위반 1 업무방해 1 공무상비밀누설 1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1 강제집행면탈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 1 의료법위반 1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 관련법령 10 형사소송법 5 형법 5 민법 3 행정소송법 2 공직선거법 1 건축법시행규칙 1 건축법 1 관세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노1167 판결
  [관세법위반·위조사도화행사][미간행]
   관세법위반 위조사도화행사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노529 판결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무고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513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노618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1노2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317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창원지방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노782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형사소송법

9. 창원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867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11. 창원지법 2006. 7. 20. 선고 2006구합253 판결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항소[각공2006.9.10.(37),1935]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2. 창원지법 2006. 6. 29. 선고 2006구합32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8.10.(36),174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3. 창원지법 2006. 4. 27. 선고 2006구합86 판결
  [조례무효확인] 확정[각공2006.6.10.(34),1316]
   조례무효확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2년

14. 서울민사지법 1992. 1. 21. 선고 90가합83882 제36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산)][하집1992(1),1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5. 서울가법 1991. 6. 7. 선고 89드58308 제4부판결 : 확정
  [이혼및위자료][하집1991(2),483]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0년

16. 서울가법 1990. 11. 28. 자 89드73468 제2부심판 : 확정
  [파양][하집1990(3),681]
   파양
   민법 섭외사법

17. 서울가법 1990. 11. 14. 자 89드79930(본심판),90드43920(반심판) 제2부심판 : 확정
  [이혼무효확인등][하집1990(3),669]
   이혼무효확인
   민법

18. 서울가법 1990. 9. 12. 자 90드23971 제2부심판 : 확정
  [혼인무효확인][하집1990(3),665]
   혼인무효확인
   민법 조선호적령 호적법

1989년

19. 인천지법 1989. 8. 17. 선고 88노80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횡령(예비적죄명:배임·사기)][하집1989(2),369]
   횡령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