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태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수원지법 2009. 9. 23. 선고 2009구합397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6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 수원지법 2009. 8. 19. 선고 2008구합10813 판결
[재결취소] 항소[각공2009하,1646] 재결취소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2년
5. 서울행법 2002. 12. 4. 선고 2002구합10926 판결：항소취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하집2002-2,44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행정절차법
7. 서울행법 2002. 9. 4. 선고 2002구합6576 판결：항소기각·상고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하집2002-2,50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 서울행법 2002. 6. 26. 선고 2001구48411 판결：항소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하집2002-1,516]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외자도입법 외자도입촉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9. 서울행법 2002. 4. 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병합) 판결：항소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헌법 1996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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