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해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1997년

1.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7. 4. 2. 선고 95가합688 판결：항소(조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97-1, 21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1995년

2. 서울고법 1995. 6. 14. 선고 94구14072 판결：상고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집1995-1, 468]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1991년

3. 서울고법 1991. 12. 6. 선고 91노2997 제5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91(3),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91. 11. 14. 선고 87노1386 제5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하집1991(3),415]
   국가보안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91. 9. 27. 선고 91노2018,91감노136 제5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강도상해등][하집1991(3),385]
   강도상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91. 9. 24. 선고 91노1957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하집1991(3),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91. 9. 24. 자 89재노3 제5형사부결정 : 확정
  [업무상횡령등재심][하집1991(3),423]
   업무상횡령등재심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91. 6. 21. 선고 91노677 제5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1(2),335]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91. 5. 24. 선고 91감노25 제5형사부판결 : 확정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하집1991(2),372]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91. 4. 25. 선고 91노459 제5형사부판결 : 확정
  [유가증권위조등][하집1991(1),426]
   유가증권위조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91. 4. 2. 선고 90노4285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방해)등][하집1991(1),3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2. 수원지법 1986. 11. 21. 선고 85가합685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4),234]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5년

13. 수원지법 1985. 11. 14. 선고 84가합917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4),19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