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고법 1991. 5. 24. 선고 91감노25 제5형사부판결 : 확정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하집1991(2),372]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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