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종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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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주거이전비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1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1 통보처분취소 1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1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1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행정소송법 2 국가공무원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헌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행법 2010. 10. 28. 선고 2009구합49732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597]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2. 서울행정법원 2010. 8. 12. 선고 2009구합20755 판결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7819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4. 서울행정법원 2010. 6. 10. 선고 2008구합182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5. 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543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 서울행법 2010. 4. 29. 선고 2009구합55195 판결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항소[각공2010상,938]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09년

8. 서울행법 2009. 11. 12. 선고 2009구합20564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항소[각공2010상,254]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법제업무운영규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9. 서울행법 2009. 10. 29. 선고 2008구합9522,148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12. 서울행정법원 2009. 5. 21. 선고 2009구합4678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3. 서울행법 2009. 5. 7. 선고 2008구합41755 판결
  [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044]
   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14. 서울행법 2009. 4. 9. 선고 2009구합1693 판결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62]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09. 4. 2. 선고 2008구합39059 판결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6. 서울행법 2009. 3. 11. 선고 2008구합413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7. 수원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7가합214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18. 수원지법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상,172]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민법

19. 수원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노4403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