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수원지법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상,172] 【판시사항】 [1]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 상호간에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다른 경기자의 라켓에 맞아 실명한 사안에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좁은 코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게 되는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 있어서 경기자는 항상 팀 동료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고,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다른 경기자의 라켓에 맞아 실명한 사안에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전 문】【원 고】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구)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08. 10. 2.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4,022,086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2. 18.부터 2008.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9,571,805원, 원고 2에게 금 5,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1과 피고는 용인시에 위치한 ●● 배드민턴 클럽 동호회 회원으로 2008. 2. 17. 일요일 20:50경 동백 택지개발지구 내 백현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한팀이 되어 소외 1, 2를 상대팀으로 하여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게 되었다. 나. 당시 원고 1과 피고는 1세트 경기에서 패하고 다시 2세트 경기를 하던 중 상대방이 보낸 셔틀콕이 위 원고의 왼쪽 머리 위쪽으로 날아오자 원고 1은 이를 받아넘기기 위해 왼쪽으로 이동하여 셔틀콕이 위 원고의 10시 방향에 있는 지점에서 몸을 약간 왼쪽으로 돌려 라켓을 스윙하려 하였고, 이때 원고 1의 오른쪽 뒤편에 있던 피고 역시 위 셔틀콕을 받아넘기기 위해 왼쪽으로 두세 발자국 이동하여 원고 1의 뒤에서 위 원고의 몸을 감싸며 셔틀콕을 감아쳤고,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의 라켓이 부딪혀 피고의 라켓이 원고 1의 오른쪽 눈과 안경을 강타하면서 원고 1이 끼고 있던 안경이 깨어지고 원고 1은 우안 안구가 파열되어 안구 적출술을 받았다. 다. 사고 직전 원고 1은 코트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앞에 있고, 피고는 원고 1로부터 약 2ｍ 정도 떨어져서 코트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 뒤에 있었으며, 두 사람은 모두 왼손잡이이다. 라.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4는 원고 1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7,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1호증의 2의 영상, 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성 빈센트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서울대 분당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좁은 코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게 되는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 있어서 경기자는 항상 팀 동료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뒤쪽에 서 있던 피고로서는 앞쪽에 서 있던 원고 1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위 원고의 방향으로 셔틀콕이 날아오는 경우 위 원고가 우선하여 칠 수 있도록 양보하며, 위 원고를 대신하여 치는 경우에도 위 원고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라켓을 휘두르는 등 원고 1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스윙을 하면서 원고 1의 몸을 감쌀 정도로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라켓을 휘두른 점, 위 원고의 왼편으로 날아온 셔틀콕이 아직 완전히 위 원고의 뒤로 넘어간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함에 있어 앞쪽에 서 있는 원고 1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그 태양이나 정도로 보아 그 위반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드민턴 경기는 경기자 상호간에 빈번한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운동경기로 경기자들은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경기자 상호간의 신체접촉 내지 충돌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경기자들 사이에 몸이나 라켓이 서로 부딪히거나 눈을 다치는 등의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다른 경기자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극히 근접한 거리에서 휘두른 라켓에 맞아 실명하는 경우까지 배드민턴 경기자들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위험으로서 경기자들이 그와 같은 피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그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배드민턴 경기 중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은 예상할 수 있는 점, 원고 1도 뒤로 넘어가는 셔틀콕을 치기 위하여 45도 가량 왼쪽 옆으로 돌아다 보아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함에 있어 앞쪽에 서 있는 경기자는 뒤쪽을 돌아보아서는 안된다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보안경을 착용하여 눈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안전도모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 위 원고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깨어지면서 실명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1의 나이, 운동경력(1년 3개월 정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전체의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기타 손해 계산표 기재와 같다. 가. 소극적 손해 (1) 원고 1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은 교육공무원으로 강릉 ▷▷중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급여 및 상여금으로 2007년에 연 39,257,88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원고들은 위 원고가 연 39,737,88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월 평균 소득은 3,271,490원(= 39,257,880원/12)이 되고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에 의해 가동연한은 62세이다. (2) 노동능력상실률 (가) 시각 장해: 영구적으로 24% (나) 추상 장해: 원고 1은 추상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60%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각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외에 추상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별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추상 장해는 반흔성형술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1이 입은 추상 장해는 안구 부위 함몰과 같이 의안을 착용하더라도 개선하기 어려운 영구적인 것으로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 제7급 제12호의 기준에 따른 신체장해율과 원고 1의 성별, 나이,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승진, 전직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영구적으로 20%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복합상실률 : 39.2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21호증의 2의 영상, 이 법원의 성 빈센트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 (1) 향후치료비 원고 1에 대하여 향후 치료를 위하여 반흔 제거술이 필요하고, 그 치료비 예상액이 총 3,620,3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수술에 드는 비용을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성 빈센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성형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구 구입비 원고 1에 대하여 여명기간(사고 후 32.6년) 동안 의안 구입비로 5년마다 700,000원{= 1회 교환비용 100만 원 - 5년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구(의안) 구입비 30만 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사고 당일인 2008. 2. 17. 첫 번째 보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위 원고의 여명시까지 5년마다 1개씩 7회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성 빈센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안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자료 원고 1의 나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원고들의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각 결정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1에게 104,022,086원, 원고 2에게 3,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8. 2. 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 (생략)] 판사 정한익(재판장) 장종철 조영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가합6994 (19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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