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광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4년

1. 광주지법 2004. 9. 3. 선고 2004노14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 확정[각공2004.11.10.(15),1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 광주지법 2003. 8. 29. 선고 2003노1163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여권법위반] 확정[각공2003.11.10.(3),592]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여권법위반
   여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광주지법 2003. 5. 30. 선고 2002노1750 판결：상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하집2003-1,53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4. 광주지방법원 2002. 7. 18. 선고 2001구296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5. 광주지방법원 2002. 6. 27. 선고 2001구3265 판결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1년

6. 광주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2001구159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93년

7. 광주고법 1993. 9. 2. 선고 93구943 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 광주고등법원 1993. 8. 12. 선고 93구1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9. 광주고법 1992. 10. 23. 선고 90나15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의)][하집1992(3),10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 광주고등법원 1992. 7. 3. 선고 91구1560 판결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1. 광주고법 1992. 5. 22. 선고 91구24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2),5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7년

12. 광주지법 1987. 6. 12. 선고 86나68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세금청구사건][하집1987(2),174]
   전세금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