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동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임동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뇌물공여 1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1 간통 1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1 상해 1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7 형법 5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3 도로교통법 2 헌법 2 건축법 2 헌법재판소법 2 법인세법 1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노2323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8. 자 2015재노22 결정
  [간통][미간행]
   간통
   헌법재판소법 형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30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가합23130 판결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미간행]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10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0. 12. 21. 선고 2010고합122,126(병합),132(병합),139(병합),168(병합),183(병합),207-1(병합),214-1(병합),234-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4(제2심판결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수수·뇌물공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뇌물수수 뇌물공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의정부지방법원 2010. 4. 2. 선고 2009고합260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4누2655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4누1844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4누23171 판결
  [이자소득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이자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05년

12. 서울고등법원 2005. 9. 30. 선고 2004누22697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5. 9. 16. 선고 2004누10991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미간행]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5누1093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4누1565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17.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4누1042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8.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누139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05. 5. 27. 선고 2003누15784 판결
  [해고무효등확인청구][미간행]
   해고무효등확인청구
   한국마사회법

20. 서울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4누2368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고 2004누3429 판결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4누5067 판결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시행령

1998년

23. 수원지법 1998. 10. 1. 선고 97노2325 판결：확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8-2, 71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4. 수원지법 1998. 6. 18. 선고 97노2367 판결：항소
  [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8-1, 56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수원지법 1998. 6. 18. 선고 98노846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하집1998-1, 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