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효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87년

1. 서울민사지법 1987. 6. 26. 선고 87가합729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455]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2. 서울민사지법 1987. 6. 5. 선고 87가합1485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2),35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서울민사지법 1987. 5. 29. 선고 86가합6621(본소), 86가합6622(반소)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7(2),320]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4. 서울민사지법 1986. 12. 26. 선고 86가합506 제11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6(4),309]
   구상금청구사건
   상법

1985년

5.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6. 15. 선고 85고합199 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84]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4. 26. 선고 84고합504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4년

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11. 15. 선고 84가합83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점포명도청구사건][하집1984(4),390]
   점포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8. 서울고법 1981. 4. 2. 선고 80나2696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43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9. 서울고법 1981. 3. 19. 선고 80나414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37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0. 서울고법 1981. 2. 12. 선고 80나326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1민,148]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0년

11. 서울고법 1980. 12. 4. 선고 80나125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가압류에대한이의사건][고집1980민(2),501]
   부동산가압류에대한이의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수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