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혜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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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등록무효 6 권리범위확인 4 거절결정 1 손해배상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호적정정 1 대여금 1 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1 이자제한법위반 1 존속기간연장무효	# 관련법령 7 상표법 4 특허법 4 형법 3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이자제한법 2 헌법 2 디자인보호법 2 민법 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특허법원 2022. 1. 28. 선고 2021허3604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21년

2. 특허법원 2021. 8. 13. 선고 2020허5320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3.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1허124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권리범위확인

4. 특허법원 2021. 7. 9. 선고 2020허5337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5.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허5061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6.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1허2267 판결
  [거절결정(상)]
   거절결정
   상표법

7.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1허1325 판결
  [등록무효(특)]
   등록무효
   특허법

8.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1허1677 판결
  [거절결정(상)]
   거절결정
   상표법

9.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0허541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2020년

10.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3584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11.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3588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상고[각공2021상,82]
   존속기간연장무효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12. 특허법원 2020. 4. 23. 선고 2019허907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20상,478]
   거절결정
   상표법

2018년

13. 제주지방법원 2018. 6. 25. 자 2018카경1047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2016년

14. 특허법원 2016. 12. 9. 선고 2016허6401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7상,107]
   거절결정
   상표법

15. 제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노558 판결
  [이자제한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이자제한법위반 명예훼손
   이자제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제주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노753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특허법원 2016. 5. 13. 선고 2015허8240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14년

18. 특허법원 2014. 12. 5. 선고 2014허247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19. 특허법원 2014. 11. 7. 선고 2014허577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20. 특허법원 2014. 6. 20. 선고 2014허2184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21. 특허법원 2014. 6. 13. 선고 2013허10188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2. 특허법원 2014. 5. 23. 선고 2014허261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3.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57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13년

24. 특허법원 2013. 10. 11. 선고 2013허4701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5. 특허법원 2013. 6. 7. 선고 2013허3685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등록무효
   민법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2007년

26. 청주지법 2007. 5. 31. 선고 2007고합43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자동차불법사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확정[각공2007.7.10.(47),1486]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7. 청주지방법원 2007. 5. 21. 선고 2006노1090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8. 대전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나244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이자제한법

29. 대전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나10447,2005나10454(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법

30. 대전지법 2006. 6. 12. 자 2006브15 결정
  [호적정정] 확정[각공2006.8.10.(36),1729]
   호적정정
   국어기본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

31. 대전지법 2006. 4. 19. 선고 2004가합3493,47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6.10.(34),11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