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21. 8. 13. 선고 2020허5320 판결

[등록무효(특)] 【전 문】【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남촌 담당변리사 박동민)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흥규) 【변론종결】 2021.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6. 30. 2019당2375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클램프식 캔 적치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2. 9./ 2013. 9. 24./ 특허 제1312934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캔(10) 공급유닛(10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공급된 상기 캔(10)의 상단부에 형성된 돌출단(11) 후단부를 물게 되는 홀딩모듈(210), 그리고 상기 홀딩모듈(210)의 조임 및 풀림 동작을 위한 구동모듈(220)을 포함하는 클램핑유닛(20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클램핑유닛(200)의 승강 및 진퇴 동작을 위한 이송유닛(30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클램핑유닛(200)에 물린 상기 캔(10)의 후면을 지지하게 되는 백업부재(410)를 포함하고, 상기 클램핑유닛(200)의 상승 시 클램핑유닛(200)에 물린 상기 캔(10)의 기립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서포트유닛(40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클램프식 캔 적치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홀딩모듈(210)은 상기 캔(10)의 돌출단(11) 내주면에 접하게 되는 이너클램프(211); 그리고 상기 캔(10)의 돌출단(11) 외측 하면을 받치게 되는 아우터클램프(212);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램프식 캔 적치장치. 【청구항 3 내지 5】 (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 기술 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1] 본 발명은 캔이 클램프 방식으로 파지되도록 함으로써 캔을 더욱 안정적으로 이송할수 있도록 한 클램프식 캔 적치장치에 관한 것이다.
[0002] 클램프식 캔 적치장치에 관한 기술로는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04813호가 제시되어 있다.
[0010~0012] 상기 선행기술은 클램핑부가 캔용기를 대각 방향으로 클램핑함에 따라 다수의 열로 정렬된 캔용기를 동시에 클램핑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클램핑부가 캔용기의 모서리 측에 형성되는 협소한 공간으로 진입해야 하므로 캔용기 정렬 및 클램핑부의 위치 제어가 까다롭고, 클램핑부가 소형으로 제작되는 관계로 그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 주요 기술 내용
[0013~0018] 본 발명에 의한 클램프식 캔 적치장치는, 캔 공급유닛(100); 공급된 캔의 상단부에 형성된 돌출단 후단부를 물게 되는 홀딩모듈, 그리고 홀딩모듈의 조임 및 풀림 동작을 위한 구동모듈을 포함하는 클램핑유닛(200); 클램핑유닛의 승강 및 진퇴 동작을 위한 이송유닛(300); 및 클램핑 유닛에 물린 캔의 후면을 지지하는 백업부재를 포함하면서 클램핑유닛의 상승 시 클램핑유닛에 물린 캔의 기립 상태를 유지하는 서포트유닛(40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0019~0023, 0083~0091] 홀딩모듈은 캔의 돌출단 내주면에 접하게 되는 이너클램프, 그리고 캔의 돌출단 외측 하면을 받치는 아우터클램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홀딩모듈은 이너클램프(211) 및 아우터클램프(212)가 상호 조임 동작된 상태에서 아우터클램프가 캔의 돌출단(11) 하면을 받치게 됨에 따라 캔이 하방 이탈되지 않도록 캔을 파지하게 된다.
[0067~0073] 이송유닛(300)은 클램핑유닛(200)의 승강 및 진퇴 동작을 위한 것으로서, 클램핑유닛(200)을 승강 동작케 하는 승강모듈(310), 승강모듈(310)을 진퇴 동작케 하는 진퇴모듈(320), 승강모듈(310) 하단부에 결합되는 장착프레임(330), 장착프레임(330)과 클램핑유닛(200)을 연결하는 중계모듈(34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0106~0111] 서포트유닛(400)은, 클램핑유닛(300)에 물린 캔(10)의 기립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클램핑유닛(200)과의 결합을 위한 체결부(421)와 체결부에서 하방 돌출 형성되어 클램핑유닛에 물린 캔의 후방에 위치하게 되는 장착부(422)로 이루어지는 두 고정플레이트(420), 그리고 캔의 후면을 지지하게 되는 백업부재(41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 발명의 효과
클램핑유닛이 캔의 돌출단 후단부를 물어 캔을 파지한 상태에서 서포트유닛의 백업부재가 캔을 기립 상태로 지지함으로써 캔을 안정적으로 이송 및 적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 1. 본 발명의 정면 구성도 TAGIMG00 도면 2. 도면 1의 측면 구성도 TAGIMG01 도면 4. 클램핑유닛 및 서포트유닛의 입체도 TAGIMG02 도면 5. 도 4의 평면 구성도 TAGIMG03 도면 7. 도면 5의 A-A선 단면도 TAGIMG04 도면 8. 도면 6의 B-B선 단면도 TAGIMG05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5호증) 2005. 12. 28.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04813호에 기재된 ‘클램프 방식 캔용기 적재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도면 1. 적재장치의 전체적인 외관 사시도 TAGIMG06 도면 2. 적재장치의 정면도 TAGIMG07 도면 7. 클램프 상태 개략도 TAGIMG08 도면 8. 클램핑부의 구조도 TAGIMG09


■ 기술 분야, 종래기술 및 기술적 과제(명세서 제3면 제4~25행)
캔용기 적재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클램프 방식으로 캔용기를 잡아주어 안정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클램프 방식 적재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적재부에서 캔용기를 적재하는 작업이 작업자에 의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거나, 흡착패드에 의한 흡착식 구조를 채택한 장치를 이용하여 적재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흡착패드의 마모 또는 오염 발생시 패드 내의 진공력이 저하됨으로 인해 적재를 위한 이송 과정에서 캔용기가 자중에 의해 낙하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종래기술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다수의 캔용기를 이송 및 적재하기 위한 고정방식이 클램프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을 방지하고 한층 안정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캔용기를 1열로만 이송시키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다수의 열을 이루어 동시에 이송 및 적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요 기술 내용
적재 장치는, 장치 일측에서 다수의 캔용기(1)가 이송로울러(11)의 동작에 의해 가이드레일(12)의 안내를 받으며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캔용기 공급부(10)와, 공급된 캔용기(1)를 2열 정렬하는 정렬부(20)와, 정렬부에 정렬된 캔용기를 대각 방향으로 클램핑하도록 쌍을 이루는 클램프(31)가 구비되되 클램프는 캔용기의 상단부 측벽에 밀착 고정되도록 구비되는 클램핑부(30)와, 클램핑부(30)를 상하로 승강 구동시키기 위한 승강실린더(41)가 중앙에 설치됨과 함께 양측에는 서포트가이드(42)가 구성된 승강부(40)와, 클램핑부를 수평프레임(3)을 따라 수평방향으로 이송시키기 위한 수평 이송부(50)로 이루어진다. [명세서 제4면 제1~7행]
클램핑부(30)는, 클램핑 플레이트(36) 저면에 2개가 한 쌍을 이루는 클램프(31)가 5개를 단위로 하여 2열로 장착되어 있는데, 상단에는 탈착 동작을 위한 작동실린더(33)가 개별적으로 연결 구비되어 있고, 작동실린더의 동작에 의해 회동이 가능하도록 클램프(31)의 중단은 힌지축(32)에 의해 지지로드(35)와 연결 지지되는 형태이다. 클램프(31)의 하단부에는 캔용기와 걸림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걸림턱(34a)이 내측으로 돌출 형성된 걸림쇠(34)가 장착되어 있다. 또한 지지로드(35)의 중단에 하향으로 탄성스프링(38)에 의해 지지되는 유동방지구(37)를 추가로 구성함으로써 이송 과정에서 진동 발생에 따른 캔용기(1)의 유동을 한층 안정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명세서 제4면 제12~19행, 제5면 제10~12행]
캔용기 적재 장치의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캔용기(1)가 캔용기 공급부(10)에서 순차적으로 정렬부(20) 내로 공급되면 5개 단위로 공급을 확인한 후 제1 정렬실린더(21)가 동작하여 1차로 공급된 5개의 캔용기가 정렬플레이트(23) 측에 정렬된다. 계속하여 2차로 5개의 캔용기 공급이 완료되면 제2 정렬실린더(22)가 동작하여 1차 정렬된 용기측으로 밀착시킴으로써 캔용기(1)는 정렬부(20) 내에 2열로 정렬된 상태로 된다. 이후 승강부(40)의 동작에 의해 클램핑부(30)가 하강하고, 대각 방향으로 한 쌍을 이루는 가운데 배치된 다수의 클램프(31)에 의해 각각의 캔용기(1)가 클램핑되어 이송 적재된다. 이 때 작동실린더(33)의 동작에 의해 클램프(31)가 힌지축(32)을 중심으로 회동되어 일시적으로 벌어졌다가 원위치하면서 걸림쇠(34)가 캔용기의 대각 방향 모서리를 파지한다. 이처럼 캔용기의 클램핑이 완료되면 수평이송부(50)가 동작되어 클램핑된 캔용기(1)를 파렛트(2) 측으로 이송한다. [명세서 제4면 제25~41행]
■ 작용 효과
캔용기 적재 장치에서 쌍을 이루는 클램프 구조체에 의해 캔용기의 이송을 위한 지지 신뢰성이 향상됨으로써 적재 작업에서의 작업 안전성 및 작업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렬된 캔용기의 모서리 측에 형성되는 공간을 이용하여 클램핑이 가능하도록 2개가 쌍을 이루고 있는 다수의 클램프가 각각 대각 방향으로 배치되어져 있으므로 다수의 열로 정렬된 캔 용기의 동시 클램핑 및 적재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명세서 제5면 제23~27행]

2) 선행발명 3(갑 제8호증의 1, 2) 1982. 12. 14. 공개된 일본공개특허공보 소57-203686호에 기재된 ‘드럼캔 등을 파지하기 위한 클램프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도면 1. 클램프의 단면도 TAGIMG10 도면 2. 클램프를 리프터에 장착한 예 TAGIMG11


■ 주요 기술 내용
도면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램프는 승강 부재에 대해 장착되는 안내통(1)의 상부에 핀(2)을 개재하여 요동 폴(3)의 한쪽 단부가 연결되고, 요동 폴(3)의 중간에 계지 폴(4)의 한쪽 단부에 핀(5)을 개재하여 연결되어 있다. 계지 폴(4)의 다른 쪽 단부는 안내통(1)의 외주 상부에 형성한 축 방향으로 이어진 슬릿(6)에 삽입되어 안내통(1)의 내부에 위치하고, 안내통(1)의 내부에 설치한 스프링(7)이 계지 폴(4)의 다른 쪽 단부에 접하여 계지 폴(4)을 상방으로 가압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계지 폴(4)을 정지시키고, 정지된 계지 폴(4)에 대해 안내통(1)을 상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요동 폴(3)이 핀(2)을 중심으로 아래 방향으로 요동한다. 요동 폴(3)이 핀(2)을 중심으로 하여 아래 방향으로 요동하면, 한 쌍의 계합 돌기(8, 9)의 선단이 서로 밀착된다. [제2면 제1칼럼 제9행 ~ 제2칼럼 제7행]
클램프를 리프터에 장착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리프터는 이동 가능한 대차(11)를 가지고, 대차(11)로부터 기립한 지주(12)에 잭(13)을 요동 가능하게 장착하고, 잭을 작동시켜 승강로드(14)를 이동시키며, 승강로드의 이동에 의해 평행 암(15)을 요동시켜 평행 암의 단부 사이에 장착된 지지판(16)을 수직 상태로 상하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클램프의 안내통(1)은 지지판(16)에 고정되어 있어서, 지지판(16)과 함께 상하로 움직인다. 대차 전면의 공간부에 드럼통(20)을 위치시킨 후, 잭을 작동시키면 지지판(16)과 함께 안내통(1)이 상승한다. 이 때 계지 폴(4)의 계합 돌기(9)는 통 둘레(21)의 외주 하부에 계합하여 상방으로 이동되지 않으므로, 안내통(1)의 상방 이동에 의해 요동 폴(3)이 핀(2)을 중심으로 요동하고, 계합 돌기(8)가 통 둘레(21)의 내주에 접한다. 이로 인해 한 쌍의 계합 돌기(8, 9)는 드럼통의 통둘레를 협지하고, 이 상태에서 평행 암(15)이 다시 상방으로 요동함으로써 드럼통이 들리게 된다. 이때 안내통(1)의 하부에 호 형상의 슬립 가드(10)를 형성해 두면, 드럼통을 더욱 안정적으로 매달 수 있게된다. [제2면 제2칼럼 제11행 ~ 제4칼럼 제2행]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7. 2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특허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선행발명 1 및 2주1)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무효심판청구를 2019당2375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20. 6. 30.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및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특허심판원 2020정94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일부를 정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1. 25. 이를 기각하는 심결이 내려졌고, 그 심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특허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클램핑유닛(200)’과 ‘서포트유닛(400)’은 선행발명 1의 ‘클램핑부(30)’ 및 ‘유동방지구(37)’에 대응되고, 캔을 잡는 위치 및 캔을 지지하는 위치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는 선행발명 3의 ‘요동 폴(3) 및 계지 폴(4)로 구성된 클램프 기구’ 및 ‘슬립 가드(10)’를 선행발명 1에 적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의 특징부에 개시된 구성은 선행발명 3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3의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공급유닛(100)’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선행발명 3에는 없으나, 이는 선행발명 1의 ‘캔용기 공급부(10)’를 선행발명 3에 적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의 특징부에 개시된 구성은 선행발명 3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판단 기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후2864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등 참조).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 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후2620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가) 선행발명 1에 3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대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선행발명 1
1	캔(10) 공급유닛(100)	장치 일측에서 다수의 캔용기(1)가 공급되어지는 캔용기 공급부(10)
		[명세서 제4면 제1~3행, 도면 1 참조]
2	공급된 상기 캔(10)의 상단부에 형성된 돌출단(11) 후단부를 물게 되는 홀딩모듈(210), 그리고 상기 홀딩모듈(210)의 조임 및 풀림 동작을 위한 구동모듈(220)을 포함하는 클램핑유닛(200)	공급된 캔용기(1)의 상단부에 형성된 돌출단의 양측을 파지하는 걸림쇠(34)를 포함하는 클램프(31), 그리고 클램프(31)의 조임 및 풀림 동작을 위한 작동실린더(33)를 포함하는 클램핑부(30)
		[명세서 제4면 제12~16행, 도면 3 및 7 참조]
3	상기 클램핑유닛(200)의 승강 및 진퇴 동작을 위한 이송유닛(300)	클램핑부(30)의 수직 이송을 위한 승강부(40) 및 수평 이송을 위한 수평이송부(50)
		[명세서 제4면 제5~7행, 도면 2 참조]
4	상기 클램핑유닛(200)에 물린 상기 캔(10)의 후면을 지지하게 되는 백업부재(410)를 포함하고, 상기 클램핑유닛(200)의 상승시 클램핑유닛(200)에 물린 상기 캔(10)의 기립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서포트유닛(400)	대응 구성 없음

(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3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적재 대상물인 캔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캔을 파지한 클램핑유닛[클램핑부(30)]주2) 을 승강 또는 진퇴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는 적재대상물인 캔의 상부를 파지하는 ‘클램핑유닛(200)’에 관한 것으로서, 캔의 상단부에 형성된 돌출단을 파지하는 홀딩모듈(210)[걸림쇠(34)를 포함하는 클램프(31)] 및 홀딩모듈의 조임 및 풀림을 위한 구동모듈(220)[클램프(31)의 조임 및 풀림을 위한 작동실린더(33)]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클램핑유닛(200)’은 캔 상단부의 돌출단의 후단부만을 파지하는데 비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캔 상단부의 돌출단 중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양 측을 파지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구성요소 4 구성요소 4는 캔의 일측을 파지할 때 캔이 기울어지지 않고 직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포트유닛(400’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1의 ‘유동방지구(37)’가 구성요소 4와 마찬가지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선행발명 1의 유동방지구(37)는 캔을 아래쪽으로 가압하여 캔이 이송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구성요소 4처럼 캔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캔을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선행발명 1은 캔 상단부의 돌출단을 양 측에서 지지하여 캔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지, 캔 상면을 압박하는 유동방지구(37)를 둠으로써 캔이 기울어지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행발명 1에는 구성요소 4에 대응되는 구성은 나타나 있지 않다. (라) 차이점 정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클램핑유닛이 캔 상단부에 형성된 돌출단의 일 측면만을 파지하고, 캔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캔의 일 측면을 지지하는 서포트유닛을 두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클램핑부가 캔 상단부에 형성된 돌출단의 양 측면을 파지하게끔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선행발명 3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선행발명 1의 “본 고안의 또 다른 목적은 캔용기를 1열로만 이송시키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다수의 열을 이루어 동시에 이송 및 적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명세서 제3면 제25~26행의 기재 참조), “정렬된 캔용기의 모서리 측에 형성되는 공간을 이용하여 클램핑이 가능하도록 2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다수의 클램프가 각각 대각 방향으로 배치되어져 있으므로 다수의 열로 정렬된 캔용기의 동시 클램핑 및 적재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명세서 제5면 제26~27행의 기재 참조)는 각 기재로부터 알 수 있듯이, 선행발명 1은 한 쌍을 이루며 캔의 대각선 방향에 배치된 클램프를 이용함으로써 다수 열로 정렬된 캔을 한꺼번에 파지하고 이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중요한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발명 1의 특징으로 인해, 선행발명 1은 캔 적재창치가 정렬되어 있는 캔의 모서리측에 형성되는 협소한 공간으로 클램핑부를 진입시켜 조임 및 풀림 동작을 해야 함으로써 캔의 정렬 및 클램핑부의 위치 제어가 어렵고 클램핑부가 매우 소형으로 제작되어야 함으로써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졌다. 이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홀딩 모듈이 캔의 상단부에 형성된 돌출단 후단부 1곳만을 파지하고 백업부재가 캔의 후면을 지지하여 캔을 기립상태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클램핑 유닛이 캔의 일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고 홀딩 모듈이 적재되어 있는 캔들의 모서리부에 형성된 공간에 정확히 도달하도록 제어할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선행발명 1이 가지던 문제를 해결하는 특유의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나) 한편 선행발명 3의 클램프 기구는, 드럼통(20)의 상단부에 형성된 통둘레(21)의 일측 단부를 물게 되는 요동 폴(3) 및 계지 폴(4)이 구비되어 있고, 잭(13)의 구동에 따라 평행 암(15)이 승강하면서 요동 폴(3)과 계지 폴(4)이 조여지거나 풀리게 되어 있으며, 요동 폴(3)과 계지 폴(4)에 물린 드럼통(20)의 일면을 지지하는 슬립 가드(10)를 두어 드럼통의 기립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3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 4와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는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의 클램프 기구를 결합하려면 선행발명 1의 ‘캔 상단부의 돌출단 양 측을 파지하는 클램핑부(30)’의 형태를 선행발명 3의 클램프 기구와 같은 형태로 바꾸어야 하고, 선행발명 3의 클램프 기구는 드럼통 상단부의 돌출단에서 일 측면만을 파지하므로 파지부의 하부에 드럼통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지지부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캔이 다수 열로 인접하여 배치되면 지지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될 것이므로, 결국 선행발명 3은 다수 열로 배치되는 캔을 한꺼번에 파지할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된 한 쌍의 클램프를 이용하여 캔 상단부의 돌출단 양 측면을 파지하는 선행발명 1의 클램핑부의 구조를 선행발명 3의 클램프 기구의 구조로 바꾸려면, 다수 열로 정렬된 캔을 한꺼번에 파지하여 이송할 수 있도록 한 선행발명 1의 중요한 기술적 특징을 포기해야만 한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시도하지 않는 이상, 선행발명 1의 중요한 기술적 특징을 포기하면서까지 선행발명 1의 클램핑부의 구조를 선행발명 3의 클램프 기구와 같은 구조로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선행발명 1은 캔을 파지하는 클램핑부(30), 캔을 파지한 상태에서 이송하는 승강부(40) 및 수평이송부(50)가 모두 캔의 상부에 위치한다. 이에 비해 선행발명 3은 드럼통을 파지하는 클램프 기구, 드럼통을 파지한 상태에서 이송하는 대차(11)가 모두 드럼통의 하부 또는 측면에 위치한다. 선행발명 1 TAGIMG12 선행발명 3 TAGIMG13 이에 따라 선행발명 1은 캔을 파지하고 이송하는 과정, 캔을 이송한 후 다음 캔을 파지하기 위해 원위치로 복귀하는 과정이 모두 캔의 위쪽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동 과정에서 이송이 완료된 캔이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비해 선행발명 3은 드럼통을 파지하고 이송한 후 다음 번 드럼통을 이송하기 위해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송이 완료된 드럼통이 장애가 된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의 클램핑부를 선행발명 3의 클램프 기구와 같은 형태로 바꾸려면, 단순히 클램핑부의 구조를 바꾸는데서 그쳐서는 안되고, 이송 후 복귀 과정 중 이송이 완료된 캔을 피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선행발명 1에서 캔의 상부 공간에 위치한 승강부(40) 및 수평이송부(50)를 캔의 하부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변경도 강구해야 한다. 즉, 선행발명 1의 클램핑부를 선행발명 3의 클램프 기구와 같은 형태로 바꾸려면 선행발명 1의 클램핑부(30)의 조임 및 풀림 구조, 승강부(40) 및 수평이송부(50)의 위치 및 구조, 클램핑부(30)의 위치 및 클램핑부가 캔을 이송한 후 재차의 이송을 위해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이동 경로 등 선행발명 1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한 선행발명 1의 구성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면서까지 선행발명 3의 클램프 기구와 같은 형태로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을 추가로 고려한다고 하더라고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 3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3의 구성요소 대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선행발명 3
1	캔(10) 공급유닛(100)	대응 구성 없음. 선행발명 3의 클램프 기구는 드럼통을 공급하는 유닛을 일체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2	공급된 상기 캔(10)의 상단부에 형성된 돌출단(11) 후단부를 물게 되는 홀딩모듈(210), 그리고 상기 홀딩모듈(210)의 조임 및 풀림 동작을 위한 구동모듈(220)을 포함하는 클램핑유닛(200)	드럼통(20)의 상단부에 형성된 통 둘레(21)의 일측 단부를 물게 되는 요동 폴(3) 및 계지 폴(4)을 포함함. 그리고 요동 폴(3) 및 계지 폴(4)은 잭(13)의 구동에 의해 평행 암(15)이 요동하면서 조여지거나 풀리게 되어 있음
		[명세서 제2면 제1칼럼 제10행 ~ 제2칼럼 제7행, 도면 1 참조]
3	상기 클램핑유닛(200)의 승강 및 진퇴 동작을 위한 이송유닛(300)	평행 암(15)의 요동에 따라 파지된 드럼통(20)이 승강할 수 있고, 바퀴 달린 대차(11)에 의해 드럼통을 수평으로 이송할 수 있음
		[명세서 제2면 제2칼럼 제13행 ~ 제3칼럼 제9행, 도면 2 참조]
4	상기 클램핑유닛(200)에 물린 상기 캔(10)의 후면을 지지하게 되는 백업부재(410)를 포함하고, 상기 클램핑유닛(200)의 상승시 클램핑유닛(200)에 물린 상기 캔(10)의 기립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서포트유닛(400)	요동 폴(3)과 계지 폴(4)에 물린 드럼통(20)의 일 측면을 지지하는 슬립 가드(10)를 포함함. 슬립 가드(10)는 드럼통(20)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지하여 드럼통(20)의 기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함
		[명세서 제2면 제3칼럼 제19행 ~ 제3칼럼 제2행, 도면 2, 3 참조]

(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3의 차이점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3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즉,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구성요소 1 내지 4인 ‘캔 공급유닛’, ‘클램핑유닛’, ‘이송유닛’, ‘서포트유닛’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캔 적치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캔 공급유닛’을 통한 캔의 공급, ‘클램핑유닛’과 ‘서포트유닛’을 통한 캔의 파지, ‘이송유닛’을 통한 캔의 이송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캔 적치장치 내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일종의 시스템화된 장치에 관한 발명이다. 이에 비해 선행발명 3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캔 공급유닛’에 대응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개의 공급수단을 통해 공급된 드럼통 주위로 대차를 움직인 다음 클램프 기구를 이용하여 파지하고 대차를 움직여 하나의 드럼통을 개별적으로 들어 올려 근거리에서 이송하기 위한 것으로서, 드럼통의 공급 과정과 드럼통의 파지 및 이송 과정이 별개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일 뿐 하나의 장치에서 일련의 캔(드럼통) 적치 과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3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선행발명 1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나 선행발명 3은 모두 물건을 수송하는 일종의 물류장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물류장치에서 반송, 파지, 이송 과정이 하나의 장치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면, 하나의 장치를 작동하고 제어하는 것만으로도 일련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구성요소 1 내지 4가 유기적으로 결합됨에 따라 캔의 적치작업이 시스템화 되어 선행발명 3에 비하여 작업 공정의 제어, 작업의 효율성 등의 견지에서 특유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나) 선행발명 3에는 위와 같은 특유의 효과와 관련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4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위와 같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선행발명을 결합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다) 한편 선행발명 1에는 캔의 공급, 파지, 이송 과정이 하나의 장치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행발명 3을 선행발명 1처럼 캔의 공급, 파지, 이송 과정이 하나의 장치 내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드럼통을 파지하고 적재 위치로 이송하는 경로와 드럼통을 적재하고 파지 위치로 복귀하는 경로를 달리 설정해야 하는 추가적인 구조 변경이 필요한데, 이러한 구조 변경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기술상식, 해당 기술 분야의 발전경향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보기 어렵다. 즉, 선행발명 3을 선행발명 1처럼 시스템화된 장치의 형태로 구현하려면, 선행발명 3에서 바퀴 달린 대차 형태로 되어 있는 이송 구조를 장치 내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선행발명 3을 장치 내에서 시스템화된 요소로 구현하기 위해 드럼통을 이송한 후 다시 복귀할 때 이송한 드럼통과의 간섭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 만일 드럼통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선행발명 3이 회전하면서 이송 목표 위치에서 명세서의 도면 2에 도시된 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된다면 그 회전 과정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3에 비하여 구성요소 1 내지 4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 된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적인 설계까지 강구하면서까지 선행발명 3을 제1항 특허발명처럼 시스템화 된 장치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제1항 특허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선행발명 3의 구조를 변경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3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을 추가로 고려한다고 하더라고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3과 1의 결합에 의하여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를 더욱 구체적으로 한정한 종속항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 또한 당연히 선행발명 1과 3, 또는 선행발명 3과 1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이혜진 김영기 주1) 선행발명 2(갑 제6호증)는 2006. 12. 8.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0654937호에 기재된 ‘이송 적재기’에 관한 것이다.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선행발명 2를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주장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정리하였다. 주2) 괄호 [__] 안에 병기한 것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3의 대응 구성을 의미한다.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허5320 (327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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