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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평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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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5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4년
2012년
4. 수원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11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11년
7. 창원지법 2011. 9. 22. 선고 2011노36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상고[각공2011하,139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23.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공소취소)·위조사문서행사(공소취소)][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노25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7. 울산지법 2005. 9. 1. 선고 2005나26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상고[각공2005.12.10.(28),191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집행법

28. 울산지법 2005. 8. 11. 선고 2004가합6142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05.11.10.(27),1742]
   매매대금
   민법 상법

29. 울산지법 2005. 7. 7. 선고 2005나886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5.11.10.(27),1728]
   매매대금
   민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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