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종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종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도로교통법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1 대여금 1 보상금 1 손실보상금증액청구 1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1 약정금 1 구상금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헌법 3 행정절차법 3 민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도로교통법 2 지방세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546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84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나48467 판결
  [청구이의의 소][미간행]
   청구이의의소
   민사소송법

2018년

4. 수원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노1578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노193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6. 광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노20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광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노15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8. 광주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가합5422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15상,95]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9나9998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10.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미간행]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상법

2009년

11. 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6060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 9. 4. 선고 2009나28235 판결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미간행]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9나2028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9나20316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15. 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나8479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2007년

16. 서울행법 2007. 2. 2. 선고 2006구합2309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7.3.10.(43),73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헌법

2006년

17. 서울행법 2006. 12. 29.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확정[각공2007.2.10.(42),436]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8. 서울행정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구합27687 판결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미간행]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06. 8. 18. 선고 2006구합9634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기본법

20. 서울행정법원 2006. 7. 28. 선고 2004구합39969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21. 서울행법 2006. 3. 24. 선고 2005구합22517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5.10.(33),135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06. 2. 3. 선고 2005구합1077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미간행]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23. 서울행법 2006. 2. 3. 선고 2005구합20993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781]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05년

24. 서울행법 2005. 12. 30. 선고 2005구합16505 판결
  [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705]
   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5. 서울행정법원 2005. 6. 3. 선고 2003구합23820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26. 서울행정법원 2005. 5. 27. 선고 2004구합35066 판결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2004년

27. 대구지법 2004. 4. 1. 선고 2003가단694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4.7.10.(11),90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28. 대구고등법원 2003. 10. 16. 선고 2003구합4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