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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재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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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 관련법령
4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4. 대구고법 2010. 7. 8. 선고 2009나9288 판결
  [위원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10하,1306]
   위원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5. 대구고법 2009. 10. 8. 선고 2009노240 판결
  [살인] 상고[각공2009하,2100]
   살인
   형사소송법

6. 대구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276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미간행]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형사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36 판결
  [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미간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6년
2005년
2004년
14. 대구지법 2004. 11. 11. 선고 2003구합8144 판결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 확정[각공2005.2.10.(18),238]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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