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서울지법 2000. 3. 9. 선고 99노10778 판결：확정
[특수절도(인정된 죄명：점유이탈물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하집2000-1,486]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형법 1998년
1996년
3. 대구지법 안동지원 1996. 9. 20. 선고 96고합44 판결：항소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6-2, 74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1992년
1991년
6. 서울고법 1991. 11. 20. 선고 87구72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91. 5. 15. 선고 90구12627 제5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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