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강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2021년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56283(본소), 2020가단59251(반소) 판결
  [구상금·보험금][미간행]
   구상금 보험금
   민법 상법

2. 서울행법 2021. 2. 18. 선고 2019구합75808 판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323]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 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 9. 17. 선고 2019구합619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4. 서울행법 2020. 9. 10. 선고 2019구합80176 판결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1상,144]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서울행법 2020. 3. 26. 선고 2018구합798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20상,4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통계법 헌법

2019년

6. 서울행법 2019. 11. 21. 선고 2019구합53341 판결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항소[각공2020상,53]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7. 서울행법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0588 판결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1129]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8. 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83215, 2018구합89817(병합)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9. 서울행법 2019. 3. 21. 선고 2018구합503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9상,4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10. 광주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225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7년

11. 의정부지법 2017. 6. 22. 선고 2016구합10010 판결
  [견책처분취소] 확정[각공2017하,478]
   견책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2. 광주지법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7하,459]
   손해배상
   민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고단77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14. 광주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나345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2013년

15. 서울행법 2013. 11. 19. 선고 2013구합53929 판결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항소[각공2014상,46]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6.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구합34181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 서울행정법원 2013. 8. 27. 선고 2010구합39120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3. 5. 14. 선고 2012구합2075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2년

19. 서울행법 2012. 11. 13. 선고 2012구합1622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3상,6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 서울행정법원 2012. 5. 3. 선고 2011구합24507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00,109(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7년

22. 부산지법 2007. 12. 12. 선고 2007가합3219 판결
  [대여금] 항소[각공2008상,185]
   대여금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23. 부산지법 2007. 7. 4.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등] 항소[각공2007.9.10.(49),1893]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4. 부산지법 2007. 4. 4. 선고 2005가합2488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5.10.(45),99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