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태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3334 판결
  [보증금반환][미간행]
   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2019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 자 2019카합10372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미간행]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상법

2016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고단3500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울산지법 2015. 8. 20. 선고 2014가합8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71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고단187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법

2012년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고정180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7. 의정부지법 2011. 12. 23. 선고 2011노2089 판결
  [모욕] 확정[각공2012상,295]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노858 판결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2. 선고 2011노1909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형사소송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노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1. 선고 2010노2057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2010년

12. 대전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가합3067 판결
  [영업행위금지청구][미간행]
   영업행위금지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8. 13. 선고 2010고정28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4. 특허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허7020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특허법

15.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4987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7.6.10.(46),1296]
   등록무효
   특허법

16. 특허법원 2007. 1. 11. 선고 2006허445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06년

17.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5허11094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07.2.10.(42),462]
   거절결정
   특허법

18.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7.1.10.(41),265]
   등록무효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19. 의정부지방법원 2006. 3. 27. 선고 2006고정18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 서울지방법원 2002. 9. 5. 선고 2000고합1402,2000고합1466(병합),2001고합1098(병합),2001고합1380(병합),2001고합1397(병합),2001초6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배상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21. 광주지법 2000. 5. 19. 선고 2000노24 판결：상고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하집2000-1,48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99년

22. 광주지법 1999. 6. 18. 선고 98가합7355 판결：항소
  [부당이득금 ][하집1999-1, 504]
   부당이득금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3. 광주지법 1999. 5. 14. 선고 99가합1071 판결：확정
  [승낙의의사표시 ][하집1999-1, 407]
   승낙의의사표시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4. 광주지법 1999. 4. 2. 선고 98가합9108 판결：항소
  [부당이득금 ][하집1999-1, 87]
   부당이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5. 광주지법 1999. 3. 19. 선고 98가합14933 판결：확정
  [신용카드이용대금 ][하집1999-1, 482]
   신용카드이용대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