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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유성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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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0년
2009년
6. 수원지방법원 2009. 4. 14. 선고 2008노4500 판결
  [범인도피·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교사)][미간행]
   범인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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