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천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0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1. 23. 선고 2010노132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노167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노105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노89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나7091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7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9. 19. 선고 2007노1126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9. 5. 선고 2006노1826 판결
  [배임수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배임증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7노12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노1519 판결
  [위조유가증권행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위조유가증권행사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0. 전주지방법원 2003. 11. 6. 선고 2002나635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1997년

11. 서울고법 1997. 2. 11. 선고 94구31480 판결：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12. 서울고법 1996. 3. 26. 선고 95구31296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4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3. 서울고법 1996. 3. 19. 선고 95구24779 판결：상고기각
  [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 ][하집1996-1, 487]
   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저작권법

1987년

14.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5. 14. 선고 87가합28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사건][하집1987(2),244]
   제3자이의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