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심활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심활섭"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상법
5 민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3.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4노6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9.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나37706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상법

30. 서울고법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판결
  [보험금등] 확정[각공2012하,699]
   보험금
   민법 상법

2011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